난방비 폭탄, 원인은 무엇인가?
유독 극심한 한파와 함께하고 있는 겨울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난방비 인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4차례에 걸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화된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 속에 LNG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자체의 가격 또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도를 기준으로 난방 온도를 1도씩 올릴 때마다 난방비가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파와 함께 경제도 겨울이라 난방비 폭탄을 맞고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소식
유례없는 한파와 지속되는 공공물가 상승은 저소득층뿐만 아닌, 중산측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어지는 난방비 폭탄 세례는 취약계층의 고심을 깊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관계부처에서 겨울철 난방비와 관련하여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정부에 대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책정 금액인 800억 예산에 더해 총 1,800억 원의 금액을 난방지 지원에 쓰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난방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라는 명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발행함으로써 전기 및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을 사용 및 구매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1인세대는 248,200원, 2인세대는 334,800원, 3인세대는 445,400원, 4인 이상 세대는 583,600원으로 나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난방비 지원 절차
①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직접 신청이 불가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적 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② 선정단계
-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하여 지급 결정 여부를 통보
- 시군구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 선정 진행
③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에너지바우처 발급 기관으로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배송
④ 사용 및 정산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파악을 위해 에너지 공급사와 협력
- 바우처 발급기관에서 정산
⑤ 사후관리
- 시군구 및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공급사 간의 협력을 통해 이의신청 관리
- 부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진행
정부 난방비 지원 자격
○ 신청 대상 :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 지원)
정부의 난방비 지원 정책의 신청기한이 약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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